코로나-19 대응 사회복지법인·시설 결산서 제출 등 관련 사항 및 지침 변경 안내 등

<자립지원과 / '20.03.02. >

가. 결산서 제출 관련

○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(이하 ' 재무회계규칙')제19조에 따른 결산서 제출기일(3.31, 어린이집의 경우 5.31.)까지 관할 지자체에 결산보고서류 제출

1) 결산 관련 시설운영위원회의 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

-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결산서 제출기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안내하는 사항임에 유의

2) 결산 관련 이사회 의결은 향후 코로나19 위기경보가 하향되는 안정기

이후에 진행

- 이사회회의록은 재무회계규칙 제20조에 따른 필수 첨부서류는 아니나, 제19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운영시설 결산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함

- 이에, 법인에서는 코로나19 안정기 이후 일정 시기에 결산에 대한 검증차원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되, 정정 필요사항이나 기타 문제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함

※ 관할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진행 추이에 따라 이사회 의결기한을 정하여 해당 기한까지 의결 진행 여부 등 확인 필요

-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 서면 결의는 불가한 사안임

나. 기타 시설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및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관련

○ 법정처리기한이 있는 시설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갈음하며, 노숙인생활시설* 인권지킴이단 운영은 코로나19 안정기까지 보류

* 인권지팀이단 설치대상 : 노숙인생활시설(노숙인자활시설은 제외)

※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상황임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안정기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임에 유의

- 향후 안정기 이후에는 대면심의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정상화해야 하며, 관할 지자체에서는 각 시설별 이용자가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코로나19 진행 추이에 따라 별도 안내 필요

1)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대면심의가 원칙이나, 한시적으로 서면심의 허용

2)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지킴이단(분기별 1회, 대면 및 임시회의(필요시))은 정례적으로 시설을 점검·운영해야 하나, 한시적으로 연기

다. 기타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지침 변경안내

기존 내용	변경	사유	비고
○일시보호기간 월 최대 20일(불가피한경우 10일 연장)이내 보호	○일시보호기간 월 최대 30일(불가피한경우 10일 연장)이내 보호	○노숙인 지정병원 (보건소)이 선별진 료소로 운영되면서 노숙인 건강검진이 지연·중지통보 등에 따른 신규 입소 절차 차질 발생	‘19년 지침 p23
○노숙인 등의 보호가 시작된 날로부터 3일 이내 건강검진(결핵) 실시 -입소시설에서 일시 보호하는 경우에도 3일 이내 실시	○노숙인 등의 보호가 시작된 날로부터 3일 이내→7일 이내 연장 실시 가능		‘19년 지침 p23

* 지침변경사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상황이며, 코로나19 안정기까지만 한시적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