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유공자 포상 계획

2020. 6.

	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

차   례

1. 포상개요	1

2. 추진방향	2

3. 추천기준	3

4 행정사항	6

< 붙임 1 > 포상대상자 명단	8

< 붙임 2 > 공적요약서	9

< 붙임 3 > 공적조서	10

< 붙임 4 >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	13

< 붙임 5 > 현지확인서	14

< 붙임 6 >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	15

< 붙임 7 > 표창장(안)	16

1		포상 개요

□ 목적

○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해 헌신해 온 지자체 및 담당공무원과 노숙인시설 및 시설종사자를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 업무수행을 독려

□ 포상규모 및 대상

○ 포상종류 : 보건복지부장관 표창

○ 대상별 포상규모(안) : 총 35건

구분	계	중앙부처	지자체	공무원	노숙인시설
수량	35	2	2	13	18
포상 대상	-	‘18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 중앙부처 2개소	‘18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상위 2개 시도	‘18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 9개 시도 공무원	․노숙인 재활․요양 시설 각 1개소 ․노숙인시설 종사자 등 16명

* 추천은 ‘참고’ 의 ’20년 표창규모 및 대상별 추천 현황에 따라 추천

○ ‘19년 포상현황 : 25개(지자체 3곳, 공무원 7명, 시설 2개소, 종사자 13명)

□ 포상일자 : ‘20. 7. 27.(월) (예정)

○ 기관별 총회 등 행사일정을 감안하여 포상 실시

* 포상 일자는 기관별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, 이와 관련한 각 기관의 행사 개최는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자제할 것

□ 심사절차

○ 추천(민간인 및 공무원) → 심사(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) → 시상

○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(보건복지부장관표창 운영지침)

- 구성 : 위원장 1인, 위원 5인

* (위원장) 복지정책관, (위원) 복지정책관 소속 과장 4인, 복지정보기획과장

□ 주요일정(안)

○ 포상대상자 추천 : ‘20.7.10(금) 까지

○ 포상대상자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등 검토 : ‘20.7.17(금)까지

○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대상자 확정 : ‘20.7.24(금)까지

○ 포상대상자 통보 : ‘20.7.27(월)

*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‧변경될 수 있음

2		추진방향

□ 포상대상자 선정원칙

○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사업 추진에 참여한 자(개인 또는 단체)로서 사업 추진에 기여한 일선 현장 업무담당자 위주 포상

□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

○ 추천기관은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․운영하여 공적내용(사실성, 공헌도 및 도덕성 등)을 심사

- 추천기관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

* 붙임 1 포상대상자 명단 제출

- 필요시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

* 붙임 5 현지확인서 참고

○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

* 붙임 6 정부포상 동의서 참고

3		추천기준

□ 공적사항 및 자격요건

○ 공적사항
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사업 수행 기관 및 개인으로써 관련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

* 사업추진 지자체 및 담당 공무원, 노숙인시설 및 종사자 등 포함

< 추천 시 선정기준 >

․투철한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봉사한 사람

․노숙인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혁신적 업무방향 설정에 기여한 사람

․지역 내 다양한 활동과 교류를 통해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 사람

○ 자격요건

-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

-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

-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

□ 추천제한

1)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

○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
○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○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* 사면 복권된 자의 경우,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

○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○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,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2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

○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

○ ‘임원 등’은 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3)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
○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*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○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4)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(행정기관의 장)

○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○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○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전국은행연합회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5)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

○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

○ 건강보험 허위․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,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

* 처분이 진행중(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)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%내지 10% 범위 내에서 감점함

* “최근 2년 이내”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

예) 2020년 행사 : 2018. 1. 1. ～ 2019. 12. 31.

○ ‘임원 등’은 대표, 원장,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

6) 건강보험,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

○ 건강보험,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

4		행정사항

□ 포상대상자 추천기간 : ‘20.7.10(금)까지

○ 추천기한 내 공문도착분에 한하여 심사 예정

- 첨부서류는 공문에 파일형태로 붙여서 제출하되, 포상서류 원본 종이문서는 ‘20.7.10(금) 기준으로 등기우편 발송된 서류에 한해 인정

○ 추천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포상심의에서 제외

□ 표창추천 시 유의사항

○ 포상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,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함

○ 공적조서 작성시 공적사항은 구체적․계량적으로 기술

○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, 추후 포상대상자로 결정된 후 수여를 포기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포상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야 함

○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,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에는 해당 인사담당관의 책임 임

○ 추천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, 기일 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

□ 추천서 제출

서류명	제출 부수	작성요령
장관표창대상자 추천명단(붙임1)	1	○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자 명단은 추천순서별로 작성하되, 추천순위는 미기재
공적요약서 (붙임2)	1	○ 공적개요는 50자 이내로 하고 명단을 이어서 작성 - “~에 기여함(헌신함, 공헌함, 공적이 있음 등)”으로 끝맺음 - 어법, 맞춤법,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○ 1부 자체 보관, 1부 제출
공적조서(붙임3)	1	○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○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 (기관장 확인)을 날인하여 1부 자체 보관, 1부 제출 ○ 공적조서 중 성명 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
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(붙임4)	1	○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해당
현지확인서 (붙임5)	1	○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만 해당 ※ 추천기관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추천할 것 ○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- 품성(도덕성 흠결여부 등), 지역여론(공사생활 등), 공적사항(공적내용과 일치여부) - 과거포상경력(장관표창 이상만 기록) - 기타 사항 ○ 확인자는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기명 날인
기타		○ 양식 변경 금지 ○ 모든 내용은 2020.6.25.(수) 기준으로 하여 작성 ○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(공적조서 첫장,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, 현지확인서) ※ 제출파일명 : 성명_서류종류_추천기관.hwp (예시) 홍길동_공적조서_00시.hwp ○ 기관명 및 직위․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

참고		‘20년 포상규모 및 대상별 추천 현황

(단위 : 건/명)

구분	대상기관	포상대상			계
		기관	공무원	노숙인시설 종사자
합 계		4	15	16	35
중앙부처	국토부		1		1
″	고용부		1		1
시・도	서울	1	2		3
″	대전	1	2		3
″	대구		1		1
″	부산		1		1
″	경남		1		1
″	경기		1		1
″	제주		1		1
″	인천		1		1
″	강원		1		1
″	광주		2		2
″	전남
″	세종
″	충북
″	전북
″	충남
″	울산
노숙인시설	요양	2		16	18
″	재활
″	자활

<붙임 1>

포상대상자 명단

추천 순위	소 속 (주 소)	직위(직급)	성 명	생년월일	훈 격
1	보건복지부	일반직 고위공무원	홍길동	70.01.01	장관
2	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	부이사관	전우치	68.01.01	장관
3	경상북도 경주시	서기관	김흥부	61.01.01	장관
4	000노숙인재활시설	원장	박놀부	72.01.01	장관
5	000노숙인자활시설	사무국장	김영희	72.01.01	장관
6
7
8
9
10
11
12
13
14
15
16
17
18
19
20

<붙임 2>

공  적  요  약  서

추천 순위	소 속	직 급 (직 위)	성 명 (한 자) 주민등록번호	재직기간 (추천훈격)	공 적 개 요 (50자 이내)
1	보건복지부	행정주사보	홍길동 (哄佶同) 700101-1000000	18 년 02 월 (대통령표창)
2
3

<붙임 3>

공    적    조    서

(1) 성 명	(한자‧원명)
(2) 주민등록번호 (생년월일)							-	(3) 군번 (군인의 경우)
(4) 본 적 (국적)
(5) 주 소
(6) 직 업	(7) 소 속
(8) 직 위	(9) 등급(직급·계급)	(10) 근무기간 (수공기간)
(11) 공적요지 (50자내외)	(12) 공적분야코드			-
(13) 추천훈격		(14)추천순위
조 사 자
(15) 소 속		(16) 직 위
(17) 직 급		(18) 성 명
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

1202-2(2-1)일(1)            “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”              190mm× 268mm

84.1.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문용지 54g/m

주 요 학 력 및 경 력
(19) 연 월			(20) 이 력	(21) 연 월			(22) 이 력
	～				～
	～				～
	～				～
과거 포상기록 (훈장, 포장, 표창별로 기록)
(22) 연 월 일			(24) 내 용	(25) 연 월 일			(26) 내 용
(27) 공 적 사 항

1202-2(2-1)일(1)           “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”                 190mm×268mm

1984. 1. 26.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문용지 54g/m

(27) 공   적   사   항

1202-2(2-1)일(1)             “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”               190mm×268mm

1984. 1. 26.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문 용 지 54g/m

<붙임 4>

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

1)소속기관							2)직 위						3)직 급
4)성 명			한글				5)주민등록번호		(만 세)
			한자				6)군 번(군인)
7)구 분			□재직자 □정년퇴직 □명예퇴직 □의원퇴직 □기 타
공무원의 종류			재직기간					12)특정직				～ (년 월 일)
8)일반직			～ (년 월 일)					13)교 원				～ (년 월 일)
9)별정직			～ (년 월 일)					14)군 인				～ (년 월 일)
10)기능직			～ (년 월 일)					15)군무원				～ (년 월 일)
11)고용직			～ (년 월 일)					16)기타( )				～ (년 월 일)
합 계㉮							년 개월
17)제외기간			휴직: ～ (년 월 일)					직위해제:				～ (년 월 일)
합 계㉯							년 월 일
18)실 재직기간(㉮-㉯)							년 개월			19)추천훈격
20)징계,형벌 종 류 일 자		종 류				일 자		21)과거포상 (모범,총리표창이상)				포상명						수여일자
22)작성자(인사담당자)								23)확인자(인사담당관)
직급				성 명				직급						성 명
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. 년 월 일 24) 기 관 명: 직 인

<붙임 5>

현 지 확 인 서

1. 포상대상자 인적사항

◦ 성명 :

◦ 주민등록번호 :

◦ 성별 : 남, 여

◦ 가족사항

2. 주요공적내용

3.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(단체) 의견

4. 현지확인자 의견(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,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)

위와 같이 확인함

2020.    .     .

확인자 소속 :           직급 :          성명 :         (인)

※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

○ 품성(도덕성 흠결여부 등), 지역여론(공사생활 등), 공적사항(공적내용과 일치여부)

○ 과거포상경력(장관표창 이상만 기록)

○ 과거 형벌사항,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, 건강보험 허위․부당청구 유무

<붙임 6>

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

피추천인 작성용

□ 인적사항

성명		추천훈격
소속(주소)		직위(급)

□ 동의내용

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,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․보유하는 것 ②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.

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,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2020.   .    .

성명           (서명)

<붙임 7-1> 표창장(안) 개인(공무원)

제    호

표  창  장

기관명

직책(직급)  성명

귀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.

2020년 7월 00일

보건복지부장관  박 능 후

<붙임 7-2> 표창장(안) 노숙인시설 종사자

제    호

표  창  장

기관명

성명

귀하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따뜻한 도움의 손길과 헌신적인 열정을 통해 이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지원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.

2020년 7월 00일

보건복지부장관  박 능 후

<붙임 7-3> 표창장(안) 기관(지자체)

제    호

표  창  장

기관명

귀 기관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.

2020년 7월 00일

보건복지부장관  박 능 후

<붙임 7-4> 표창장(안) 노숙인시설

제    호

표  창  장

기관명

귀 시설은 노숙인을 가족같이 돌봐주고 자립정신을 북돋아 주는 등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이를 표창합니다.

2020년 7월 00일

보건복지부장관  박 능 후